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개념부터 신고 납부까지

서론: 지방소득세의 이해

지방소득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주요 재원 중 하나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방식이 개편되면서 현재의 구조가 정립되었다. 특히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분’은 법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국가세인 법인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분에 대해 개념, 납세 대상, 신고 납부 방법, 사례 비교, 최신 제도 변화까지 약 3000단어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의 개념

지방소득세의 종류

지방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특별징수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법인의 실질적인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

이 중 법인소득분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소득분의 특징

• 과세 대상: 국내에 사업장을 둔 내국 법인 및 일정한 외국 법인
• 과세 표준: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1%
• 과세 방식: 신고 납부 방식
• 납세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2. 납세 대상과 과세 기준

과세 대상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의 납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내국 법인: 대한민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모든 법인
• 외국 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 법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내용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율	1%
신고 방식	자진 신고 납부
신고 기간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신고와 납부 절차

신고 방법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은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별도로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법인은 홈택스 연계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www.giro.or.kr)을 통해 전자신고한다.

전자신고 절차 요약

1.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후 자동 연동
2.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자료 자동 불러오기
3. 신고 내용 확인 후 납부까지 진행

납부 방법

•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한 납부 가능
• 창구납부: 금융기관이나 관할 지자체 방문 납부 가능

납부기한

• 일반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연결납세법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4. 중간예납 제도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이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일정 시점에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연동된다.

중간예납 대상과 납부 시기

항목	내용
납부 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 법인
납부 시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세액 계산 방식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 기준 또는 중간 결산 기준

 

5. 사례를 통한 이해

사례 비교: 서울소재 A법인과 부산소재 B법인

항목	A법인 (서울)	B법인 (부산)
법인세 과세표준	10억원	5억원
법인세	2억원	1억원
지방소득세율	1%	1%
지방소득세	1,000만원	500만원
납세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위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두 법인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지만,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다르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부산시에 각각의 세입이 발생하게 된다.

6. 유의사항 및 과태료

유의사항

• 법인세 신고만 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까지 신고한 것이 아님
• 위택스를 통한 별도 신고가 필수
• 신고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및 불이익

항목	내용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1일당 0.025%
중복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 외에 지자체의 조사 대상 가능

 

7. 최근 제도 변화 및 정책 방향

최근 제도 개편 요약

• 2023년 이후 전자신고 자동화율 강화
• 납세자 편의 중심의 위택스 개선
• 가산세 기준 체계 재정비

향후 방향

• 전자신고 비율 확대를 통한 간편 신고 유도
•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자료 공유 확대
• 외국법인 및 대기업에 대한 지방세 조사 강화

8. 타 세금과의 비교

구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세금종류	국세	지방세
과세 주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25%	과세표준의 1%
납세지	본점 소재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위택스 또는 지로 전자신고

결론: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에 대한 종합 평가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세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세원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신고 누락이나 납부 지연은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법인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은 해당 세금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Q&A

Q1.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신고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 간 연동은 가능하지만 자동 신고는 아닙니다.

Q2.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의 차이는 뭔가요?
A. 법인소득분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Q4.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외수입시스템(www.giro.or.kr),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지방소득세율은 고정인가요?
A. 네.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로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